정부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44억원을 편성했으나, 국고보조 50%로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1044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속한 집행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 완화는 물론 특교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방비 포함 2088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경기활성화 및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2014년 정밀점검 및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지 중 연내 예산 집행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237개소에 14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소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에 대해 600억원을 조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소하천 정비가 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앞당겨짐에 따라 제방 붕괴 등의 위험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발생 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