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차’로 정의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하였던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했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에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앞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