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제한만 해제...과징금, 벌금, 수사, 소송은 그대로 진행
4대강, 자원외교 등 전 정권의 국책사업 현정권 내내 들춰내 '한숨'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건설사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면서도 그 보다는 "4대강 등 과거사는 이제 그만 들췄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 사면과 함께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를 발표해 4대강 입찰담함 등으로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은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조치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해외수주 확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해제조치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 것이고 담합 등의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부담해야하고 현재 진행중인 검찰조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재판도 모두 계속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사를 힘들게 하는 건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수시로 발생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라며 수년전에 행해진 사안때문에 언제까지 가슴을 졸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신고한 서류들을 하나씩 들추며 담합 사실을 찾아 내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5년으로 돼있어 아직도 1,2년은 더 시달려야 할 것 같다"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1년에도 몇번씩 치르는 조사와 과징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4대강, 자원외교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5,6년이 지난 과거사에 대한 조사는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3157억원이며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 건설사 직원도 8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영업실적은 주택호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손실 등으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이 모두 작년보다 악화돼 영업이익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