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정 제도의 변화 없이 지역균형과 지방자치의 발전은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1995년 33조에 불과하던 지방재정은 20년이 지난 지금 5배에 달하는 173조원으로 성장했으나, 고질적 과제는 여전했다.
우선 국가 전체 조세수입의 비중을 들 수 있다.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에 비해 교육재정포함 60%에 달하는 지방재정지출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까지 침해받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이후 겉으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구조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 SOC 중심의 지출구조로부터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전환됐으며, 저출산·고령화·저상장 등의 사회적 변화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의 중장기적 재정립을 비롯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이전규모의 축소,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추진될 경우 지역낙후도에 따른 세원편재로 인한 격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차등지급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기재부·행자부·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세비율 조정 등을 전제로 하여 각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방교부세와 차등연동한 방안 등을 분석하고 대안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곳간을 채우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지방소득세율(개인지방·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구간별로 두 배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매년 5%p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