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내달부터 6개월 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가산세·과태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단은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에서 파견나온 인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고업무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제도의 홍보 및 안내, 신고 적격심사(세무조사·검찰수사·외환검사 등 착수여부 심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가산세 등 감면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및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역외세원 양성화라는 실질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단장에 김경희 기재부 재산세제과장(행시 37회)이 임명됐다.
김 부단장은 재산세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부단장에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단장은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