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회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2배 이상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맥주제조업체들이 "수입맥주와 경쟁하기 더욱 힘겹게 됐다"며 한숨을 몰아 쉬고 있다.
빈병회수보증금은 국내제조업체에만 부과되고 수입산에는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금 국내산의 판매원가를 높여 가격쟁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빈 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이며 취급수수료는 주류 도·소매업자가 빈 용기를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채워주기 위한 것) 주기 위한 예치금이다.
주류업계 측은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겉으로는 환경을 보전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 국산 주류의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 주류, 특히 최근 2년~3년 동안 급격히 국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맥주에 간접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만이다.
◆…자료:주류산업협회(빈용기 회수체계 및 비중)
특히 맞벌이 가구 등 가정에서 구매하는 상당한 물량은 소액의 빈병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반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까닭에 보증금 인상이 회수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이 빈병을 직접 소매상들에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안대로 빈 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높일 경우 현재 1002원인 소주출고가격은 9.5%가 인상된 1097원으로, 맥주는 1129원에서 15.1%가 오른 1299원이 되어 전체적으로 12.3%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은 불합리한 주류세제로 수입산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데 이어 환경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은 차별적 조세부과 제도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빈 용기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인상은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충분한 연구·조사도 없이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제도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용기 회수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