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③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문제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③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문제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문제4】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5】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문제6】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문제7】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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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문제1】 ③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법 21 ①, 소령 41)
【문제2】 ④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증법 71 ①)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증법 4 ④).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상증세법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상증법 67 ①)
【문제3】 ④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용역 등이라고 한다)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법 52 ①)
【문제4】①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법 2 ④)
③ <법인세법 부칙 제12166호>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법 127 ①).
⑴ 원칙：일반적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법 2 ②).
①거주자 ②비거주자 ③내국법인 ④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⑤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⑵ 예외：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나 사업소득(봉사료 제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 등 다음의 자로 한정한다(소령 184 ③).
①사업자 ②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④｢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문제5】 ①
개별법은 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 75 ①)
【문제6】③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국기령 47)
【문제7】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이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기법 26의2 ③)
김태원 세무사
세무법인리젠 강북지점 대표
KG패스원, 안산대학교,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