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10월1일~2016년 3월31일'
자진신고시 '가산세·과태료·형사처벌' 면제
그동안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미신고 재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와 어마어마한 추징금,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된 소득·재산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 자진신고도 자격이 있다? =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자진신고는 납세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납세자가 자진신고 대상은 아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자진신고 자격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통지 받은 자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자,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려고 준비하던 도중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 등을 고려해 다음달 한 달 동안만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더라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신고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지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신고기간 종료일 전 2개월 전인 내년 1월31일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자 여부를 알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 자진신고를 하면 가장 크게 주어지는 혜택은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세금폭탄이 면제되는 것이다. 명단공개 등의 패널티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위반, 재산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선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키로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해외에 있는 차명주식의 양도소득 2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에 10억원을 은닉한 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는 6억8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는 1억2000만원 등 총 8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양도세는 5억2000만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는 나오지 않아 A씨는 5억2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다른 사례로 B씨가 20년전에 해외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해 해외비밀계좌에 보관하다가 지난 2009년에 거주자인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50억원을 증여한 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면 51억4000만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41억4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진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한 뒤 신고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국세청이 추가납부를 하도록 고지한 것도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해 납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산세 등 면제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계획이 있는 납세자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단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마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기신고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납제도를 운영한다.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인 3개월(2016년 6월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금융정보인프라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