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출개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2년 12월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대출과 보증을 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총액은 6조4830억원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은 무려 18조9262억원 증가했다.
금융 총지원액의 대기업 비중은 2011년 79.1%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90.5%, 2015년 7월 말 기준 91.7%에 달했다.
대기업 대출은 2011년 29조2510억원에서 2014년 50조5608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1조3098억원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011년 13조5891억원에서 2014년 7조3599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6조2292억원이 감소했다.
비율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1년 68.3%에서 2014년 87.3%로 증가했으며 보증 비율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9%를 대기업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상위 100대 기업은 모조리 대기업이 독식했다"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신흥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언급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원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원 행태는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며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스스로 분석, 인정한 보고서의 방향조차 외면하는 수출입은행은 대기업만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중단하고 국책은행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