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사례가 최근 3년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에서는 보험사의 소송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소송을 건 건수는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증가했으며,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건 건수는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는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보다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70~80%가 승소한 반면 보험가입자는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