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물대포 진압과 관련, 살수차 등 경찰 예산이 삭감대상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은 17일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1·14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 직사로 한 집회 참가자가 사흘 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도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공유지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 집행 의지를 드러내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과잉진압의 핵심인 살수차를 포함한 경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에선 내년 살수차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다"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공격용 살수차 한 대도 허용 못하고 구입 예산은 단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리게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 예산 9억원 ▲체증장비 구매 등 치안정보활동 18억원 ▲경찰 기동력 강화사업 113억 등에 대해서도 감액대상임을 밝혔다.
이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예산 삭감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안 간사는 경찰에서 살수차가 '방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는데 경찰장비를 두고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를 따지는 것은 시민과 경찰을 이간질하는 대결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의 주요임무의 하나는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지키는 것"이라며 "경찰이 마치 시민과 전쟁이라도 벌이는 집단인 것처럼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야당의 인식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은 서로 자제되고 진정되어야할 대상"이라며 "살수차는 불법시위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장비인 만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