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세소위가 시작되기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모습.
내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들의 경우 기존에 지점마다 따로 내던 교육세를 모법인에서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결납세방식이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라는 회사와 A의 자회사인 B가 있다면 이 두 법인의 소득을 합한 것을 A 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A 회사 관할 세무서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본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자가 본세의 관할 세무서에 교육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예외다. 금융·보험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도 연결모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법인세와 교육세의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통일한다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