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수년간 10대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수년간 성추행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09년~2013년 사이 10대 수강생인 A 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A 양을 강제추행하면서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11살이었던 2009년 처음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차로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체육관에 늦게까지 남게 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A 양이 부모의 보살핌 없이 보육원에 지낸다는 점을 악용했고, A 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으려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보호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수강생을 강간하고 신체 등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