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 ▲연간 최대 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및 불법브로커 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을 2014년 125개에서 2017년 16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되며, 외국인환자는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법, 제약ㆍ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ㆍ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