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종합과세시에 세금은 많이 증가되나요?
답변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며 부부간, 가족간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받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이 있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대상입니다.
2. 금융소득 확인방법은?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할 있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은 많이 증가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14%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는 15.4%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38%)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을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가부담세액은 증가됩니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한번 납부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게 되므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가산한 금액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다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증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