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53개소 적발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총 53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11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기관 67개소 중,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ㆍ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61개소로부터 이들이 허위ㆍ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