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이 26개에서 110개로 늘어난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해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것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자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쳬업신고서를 통합해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소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5000여건(올해 12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