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수 부회장은 “개정될 통합방송법에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는 법이 개정된 후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바 정부가 기업의 꼼수에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경우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경제학 교수진이 수행한 용역보고서(LG유플러스 의뢰)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GUPPI(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만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 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의 경우 인수기업이 매출극대화를 시도하는 까닭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자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내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이 주관하여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간 진행했으며, 본 연구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