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10년 <사진: DB>
'20대 징역 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켜 이를 촬영·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성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B(13) 양을 성폭행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4일 전에도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B 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한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혐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