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 피해 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김 대표 옆)이 배석했다.
◈ 김무성 "개성공단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검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해 여야는 12일 개성공단기업인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오늘 급히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법률과 제도는 한계가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무모하고 끊임없는 도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사태 발생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막무가내로 어제 공단 내 우리 국민 모두 추방하고 동결 조치한 매우 부당한 조치에 매우 강력하게 북한 정권 규탄한다. 즉각 동결조치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을 겨냥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성공단 통해 6160억원 투입됐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해왔다"면서 "북정권은 이런 노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핵으로 답변해서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고 개성공단 운영이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쓰이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내린 결정임을 국민들이 이해해 달라"면서 "무엇보다 대책마련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을 겨냥해 "지금 야당 등 일각에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를 두고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또 '신북풍공작'이라는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엄중한 국가 비상사태다. 안보위기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여야 대표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피해보전 문제를 논의했다.
◈ 김종인 "경제적 손실 보전, 정부 촉구 계속할 것"
반면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 충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보전해줄지 정부를 향해서 촉구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 기업인들에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착잡한 심정이실 텐데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사실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개성공단에 입주하신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고 위로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 생각하며 한편으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신통치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과연 올바른 조치인지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적 상황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홀로 그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느냐를 배려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데서 정부가 너무 긴박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공단을 설립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래서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일방적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저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