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시장' 육성에 방점…투자효과 '6.2조원＋a'

정부가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서비스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이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에 가장 애를 먹었던 각종 규제를 풀어주거나, 세제혜택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농림어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높여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농림수산 투자를 기존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와 일자리 기회가 많은 새로운 분야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총 6.2조원＋α의 투자 효과를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증가·기술발전에 따른 신(新)시장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양재·우면 일대가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등 투자여건은 우수하나, 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기업 R&D시설의 신축적인 신·증설 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해당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

또 현재 고양시 일대에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K-컬처밸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부지 내 공유지의 대부 가능기간 등이 불확실해 투자에 애로를 겪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도 공유지를 활용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에 정책역량이 집중된다. 크게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 4개 분야로 나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스포츠 시설 확충, 골프·캠핑 등 유망분야 활성화, 스포츠용품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 지향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던 체육시설 관련 GB(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 시설은 엄격한 설립요건으로 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다. 일례로 규모 제한(연면적 800 제곱미터 이내)으로 인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관 건립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복합체육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건축 연면적 기준을 800 제곱미터에서 1500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실외체육시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샤워실, 사무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용도도 확대했다.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공유민박업'도 신설된다. 현행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면 불법이나, 앞으로는 주거 중인 주택도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하는 면허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제3자(차량공유업체)에 의한 면허정보 조회의 법적 근거 미흡, 면허정보제공 범위 협소 등으로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정보의 범위도 면허정지 여부·면허종류 등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헬스케어 산업은 우수한 기술경쟁력, ICT 등 강점을 활용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와 ICT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 약가우대 기준을 마련해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시켰다. 종전까지는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1년+외국 3년 교육과정 등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농림수산 투자,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농림수산 투자가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의 경우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농업의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업은 양식전문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망어종 중심으로 외해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외해양식장의 규모 제한을 완화(20→60ha)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임업은 국유림 특정용도(산양삼, 버섯류, 약초류 재배 등)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임업소득 사업용 대부요율도 인하시키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를 활용해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의 생산역량도 강화시킨다.

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간 합작투자 등 매칭을 지원하고, 첨단 농어업‧농식품 소재 분야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지원책이 투입된다.

또한 귀농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젊은층의 유입도 촉진하겠다는 방침. 정부는 이를 위해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 시 도시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고, 폐교를 귀농·귀촌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어선(선박+어업허가) 공개시장 조성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어촌계 설립요건도 현재 수협 조합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규재개선 등으로 새만금 사업에 가속화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연계해 세금 감면도 검토된다.

또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세만금 내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