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풀이 죽어있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덟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5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낸바 있다. 이번 대책은 스포츠·헬스케어 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의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히 이 같은 경제정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제지원도 집중적으로 투하시킨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귀농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 면제 요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지원 등도 함께 병행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우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 현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를 세액 공제 중이나,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성과평과를 거쳐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세액공제율 역시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혜택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체육시설도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투자금액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원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에 따른 도시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도 완화시켰다. 이 면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농지를 사전에 소유(1000 제곱미터 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앞으로는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취득가액(2억원 이하) 대지면적(660 제곱미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되, 건물연면적 요건(150 제곱미터)은 폐지했다.
또한 기업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고 있으나, 새만금 내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소득세를 3년 50%, 2년 25% 등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