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7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들이 관세청과 경찰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벌여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자동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해 차모씨(47세) 등 7명을 구속, 김모씨(42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모씨(44세) 등 2명은 현재 지명수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관세청 27명, 경찰 11명)을 투입했다.
세관 직원들은 주로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중고차 수출형태는 차량운반 전용선박(70%)과 컨테이너에 적입해 선적(30%)하는 2가지 형태로 수출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밀수출 총책 김모씨(41세)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모집책 박모씨(39세) 등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책 송모씨(52세)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 통관을 책임지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출 조직은 도난,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에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76%)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출 차량 유형은 압류차(168대)가 가장 많았도 대포차(53대), 리스차(45대), 도난차(42대), 저당권설정차(36대) 순으로 나타났다. 미확인차량은 111대다.
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해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중고차 밀수출이,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피해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