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사진: 민변>
테러방지법 통과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줬다. 통제장치가 없어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넓히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크게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