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평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A.'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인세과-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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