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납부
-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 받는 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 직전연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매월신고하는 대신 세무서에 반기 신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6개월에 1번씩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 소득별로 구분하여 해당 월에 지급한 인원수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1)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2) 사업소득 : 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3) 기타소득
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사례금, 재산권의 알선수수료 등)도 있지만,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한 총 지급액이 50만원이라면, 40만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1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2만원(20%), 지방소득세 2천원(2%)을 원천징수합니다.
총 지급액 50만원에 소득세 4%, 지방소득세 0.4%를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차감 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일정한 인적용역에는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심사비, 전문가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받은 대가 및 이와 유사한 용역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 및 연간지급액을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기타소득은 지급연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사업, 근로, 퇴직소득은 지급연도 다음해 3월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