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 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서울 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오는 24일과 29일 이틀 동안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4일에는 국세, 29일은 지방세 관련한 조세불복 청구사건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순회심판을 통해서는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심판원은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