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지아 양국 정부가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중과세 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조치로 조지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조지아 정부 간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국 간 조세조약은 지난해 6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가서명이 된 상태였으며, 이번 조지아 재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식 서명하게 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은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 시 10%), 이자·사용료 10%다.
또한 양국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교환도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조세조약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현재 우리나라는 8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