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공기업 등 기관에 출자해 받은 투자 배당금 규모가 1조21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8769억원) 대비 39.0% 증가한 수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6개 출자기관 중 당기 순손실 발생·이월결손 보전·국회 결산 승인기관 등의 이유로 제외된 1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에서 배당을 받았다.
한국방송공사(14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9억원)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국회 결산 승인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수납될 예정이다.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 7304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4886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됐다.
본사를 매각한 한국전력공사와 매출이 증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고 정부가 배당금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도입한 덕에 배당수입이 늘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배당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일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배당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배당협의체에 기재부 공무원뿐 아니라 관계 부처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해 배당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