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31일(화)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온전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11월30일까지)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을 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안내했다.
□ "장려금 신청, 저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201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자,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손자녀·형제자매가 일정부분 포함된다. 중증장애인이 부양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과 주택을 갖고 있다면 100번을 신청해도 받아볼 수가 없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2015년 6월1일 기준)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억원~1억4000만원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주택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가구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 기준이다. 이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 금액), 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신속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해당하며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단독가구는 70만원이 최대치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 600분의 70 ▲600만원~9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900만원~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으로 계산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9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12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 ▲1200만원~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으로 계산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13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 ▲1300만원~2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으로 산정액이 계산된다.
◆…자녀장려금 산정방식.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2100만원~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50만원- (총급여액 등-2100만원)×1900분의 20]로 계산된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2500만원 미만일 때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00만원~4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50만원- (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분의 20로 계산된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신청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다.
□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은?"
올해는 변경된 법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총 소득금액이 1300만원 미만인 5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신청부터는 40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 대상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신청부터는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올해 신청부터는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가족 구성원이 한정된다. 국세청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급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납 충당 규정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는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되고 간접세는 전액 충당됐다. 문제는 장려금을 수급 받았는데 간접세 체납액이 수급액을 넘는 경우 모두 체납액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
하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세 체납도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30% 한도 내에서 충당 된다. 1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간접세와 직접세를 막론하고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체납으로 충당된다.
한편 국적 미보유자의 판단기준은 보다 명확해 졌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적 미보유자 판단 시 종전에는 과세기간 중 미보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 관세기간 종료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