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사진: MBC>
유럽 복지국가들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지급 논의가 화제다.
오는 5일(현지 시각) 스위스에서는 성인에게 매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또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의 최종안은 오는 11월에 나온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