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진: YTN>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지피해자와가족모임이 맹점을 꼬집었다.
3일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1~4단계 피해 판정자가 모두 지원받지 못하며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조건이 전제돼 결국 제조사에게 받아야 할 피해배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 4등급 판정 피해자들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의 판정을 받은 탓에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조건이어서 지원받는 대상자가 소수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올 하반기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해 생활자금과 간병비,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등급 대상자에게 약 31만~94만원을 지급하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미한 장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달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126만원보다 많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