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기준은 권력아닌 국민,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큰 대한민국"
"국회가 갈등 부추겨…20대 국회는 반성하고 통합 용광로 돼야"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3일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대결, 좌우갈등, 동서갈등, 빈부격차를 부추겨 왔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은 현명하다. 20대 총선에서 절묘한 균형을 선택했고, 다당제로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토양이 됐다"며 "그러나 다당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의 지향점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제시했다.
그는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듯,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제국회로서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헌법은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청년의 죽음,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 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조화를 이루는 '능동적 의회주의'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며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우리 국회는 365일 불이 꺼지지 않고,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