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박형수(사진), 이하 조세연)이 오는 22일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성훈 조세연 부연구위원,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박두준 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박태규 연세대 교수,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나선다.
박형수 원장은 "정부는 공익법인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취지와는 달리 최근 공익법인이 조세회피와 계열사 지배, 부의 세습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출연자 등의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일부 불투명한 공익법인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정부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연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해 향후 보다 발전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