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그런데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신들을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또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3319]
▲모텔 수입 '비밀장부'는 다른 곳에 있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K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A씨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A씨가 운영하는 모텔(B모텔)의 수입 금액 누락 사실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별개의 세무조사인 이 두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판시해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A씨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B모텔의 사업자명의는 A씨와 다른 두 사람 명의로 순차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A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K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K사 회장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B모텔의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일별, 월별 판매일보를 통해 이 기간 중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 중 5억6200만원에 대한 세금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전처가 B모텔의 실질적 사업자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A씨는 1심 이후 패소 후 항소심에서 'B모텔에 대한 과세가 별개의 사업체인 K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근거한 것으로 별건 세무조사에 기인한 위법한 과세'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B모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는 'B호텔의 대표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억원 가량의 현금매출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8년 B모텔의 사업자로 등록됐던 C와 D는 'B모텔의 실질적 사업자는 건물주인 A씨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결정적 단서인 장부는 K사 회장 비서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A씨가 회장으로서 이 사무실을 사용해왔으므로 이 장부도 A씨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고법에서는 A씨가 추가로 주장한 '별건 세무조사'에 대해 "과세당국이 K사 및 A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K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결국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건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누59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