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액상형 외에 고체형 전자담배에도 세금(담배소비세)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명백한 담배이면서도 지난 수 년 동안 담배소비세 과세가 되지 않았던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체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 시판된 이래 지방세법상 과세근거가 정비되지 않아 무려 4년 동안 담배소비세의 과세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1ml 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온 것에 비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고체형 전자담배를 연초 고형물 중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입법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고체형 전자담배 과세기준은 1g 당 88원.
박 의원측 관계자는 "1g 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난 2015년 10월 발표된 행정자치부 기준안과 동일하며, 이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