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새누리당 의원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인세를 돌려받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계부정 발생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환급방지'를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수익이나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나 부채를 과소계상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제재를 받을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경정을 못하면 법인세 환급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014년에 각각 2517억원, 7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 2869억원을 납부했고 소속 임원들에게 총 6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익이 순식간에 대규모손실로 바뀌는 '회계절벽'의 발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실제 2013년, 2014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6736억원, -830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연도 실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법인세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요건이 충족돼 234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혈세를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4조2000여억원 규모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자금을 마련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