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경엽 박사팀, S&P의 기업데이터 분석
법인세 세수도 5조원 줄어 법인세 인상 효과 적어
법인세율이 25%로 3%p 인상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과 해외자본의 국내유입감소로 29조원 가량의 자본 순유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도 4~5조원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팀은 S&P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해 해외에 있는 한국 자회사 1054개사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695개사의 2007년~2015년 소득이전 실적을 조사해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국내외 자본의 이동을 예측한 결과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밝혔다.
조경엽 박사팀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2749개 기업들이 지난 8년 동안 법인세율 변화에 따라 소득을 실제로 어떻게 이전했는 가를 조사한 결과 법인세율이 1%p 변화할 때 해외소재 한국자회사는 소득을 2.25%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소재 외국계 자회사는 1.36% 이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박사팀은 이렇게 나온 탄력성 계수를 최근 법인세율 인상 논란때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3%p 인상된 25%에 적용하여 이전되는 소득의 규모를 추정했다.
그리고 법인세수 감소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법인세 실효세율인 국내법인 17.2%, 외국법인 20.1%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실효세율인 국내법인 14.2%, 해외법인 12.9% 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자본의 국내외 이동규모 추정
|
국내자본유출 |
국외자본유입 |
순유출 계 |
법인세수 변화 | |
|
탄력성 (%) |
2.25 |
-1.36 |
3.61 |
- |
|
변동 금액 (억원) |
21조2626 |
-8조828 |
29조3454 |
4조597 ~ 5조2803 |
|
• 탄력성은 법인세 1%p 변화 기준, 변동금액은 법인세 3%p 인상 기준
• 법인세수 변화는 기재부와 국회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추정 | ||||
■ 법인세 3%P 인상시 해외 자회사로 소득이전 6.75% 증가
국내소득의 해외유출 추정은 2015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인 315조원에 평균환율 1131.5원을 기준으로 소득이전 탄력성 계수를 적용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 3%p 인상 시 국내소득의 21조 2626억원이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 박사는 "다국적 기업 간의 소득이전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FDI에 탄력성을 적용하면 세율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량을 추정할 있다"며 "자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낮아지거나 본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증가하여 세율격차가 3%p 벌어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은 6.75% 증가한다"고 추정 결과를 설명했다.
해외자본의 유입 측면에서는 한국이 법인세율을 3%p 인상 할 경우 외국계 모회사에서 한국으로 이전되는 소득은 4.092%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한국에 유입된 2015년도 FDI 197조 5278억원에 적용하면 법인세율 3%p 인상 시 감소되는 자본규모는 8조 828억원으로 측정됐다.
결국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됐을 경우 자본유출증가 규모와 유입 감소 규모를 합친 순유출 규모는 29조 3454억원으로 약 30조원 규모의 자본이 국내에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조 박사팀은 자본의 유출로 감소되는 법인세 규모도 측정했는데 법인세 3%p 인상으로 자본의 순유출이 29조 3454억원에 달할 경우 법인세수는 4조 597억원 ~ 5조 28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나라만 세율인상하면 세수감소와 자본유출 부정적 영향 커"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해도 소득유출로 인한 세수감소 5조원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증가는 1~2조원에 그쳐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복지강화 효과가 그만큼 희석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박사는 "이 연구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화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히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세율차이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세수감소와 함께 소득의 유출로 인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이어서 "최근 조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경우 자본 유출입이 둔화되고 고용 및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분석에 바탕을 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저세율 국으로의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유입은 감소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