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저출산' 해법에 대해 '인구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양분을 갉아먹고 있는 '양극화-저출산'문제는 뫼비우스 띠처럼 악순환 고리다. 경쟁사회, 각개전투의 사회는 양극화의 늪을 만들었고 결혼과 출산, 취업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태를 광범위하게 퍼트렸다.
양극화-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인구위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인구투자'만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저출산 해법은 인구투자"라며 "정확하게 주거, 보육의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해소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했다.
의정활동의 목표를 '양극화-저출산 해소'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기재위 더민주 간사인 박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큰 과제가 있는데 이 두 과제를 관통하고 책임지는 상임위가 바로 기재위"라며 "재정, 조세, 경제정책, 즉 성장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기조에 맞춰서 추진해야 이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다. 반드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구투자 패키지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모자보건법)와 산모 1인실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산모지원법과 육아휴직 지원법, 난임치료 부부 지원, 청년고용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담은 청년경제 지원법 등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당내에서 양극화-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주거-보육)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국채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발의했다.
이중 국채법은 기재위 소관으로 박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더민주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계획은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해 85만 채를 지어 임대주택 재고율을 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서 질 좋은 보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투자에 훤하지 않는 국민들은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정부에서는 실현가능성을 제기한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심리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마다 560조원이 적립되는데 올해만 해도 87조원이 쌓였다. 87조원을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다시 투자를 한다.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연기금을 갑자기 빼내서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국민연금법 102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투자 방식이다. 채권에 57%, 주식에 32%정도, 나머지 11%는 대체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투자하는데 안심 채권을 사라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내는 사회투자채권을 내는데 이를 우리는 수익률을 보장해주니까 '안심채권'이라고 한다. 국고채 수익률에 플러스 해서 오히려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 내 국민연금 연구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정책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시킨다'고 연구결과가 이미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정부가 지적하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의지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시나리오를 말하는데 그건 출산율이 현재와 같을 때 이야기다. 연금 불입액이 일정하면 고갈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들은 연금 불입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까지는 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없어진다고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불입액을 늘리거나 지급액을 줄이거나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저항이 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노후 안정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그럼 세 번째로 연금 낼 사람을 늘려야 한다. 연금 공단이 할 일은 세 번째다. 연금 낼 사람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저출산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위기의식이 있으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재정을 몇 십조라도 넣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처음에는 연금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다가 안심채권이라니 그럼 임대주택이 수익을 내겠느냐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때 땅값 700만원(수도권)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이 났고 국토교통부가 지적해서 다시 땅값 1000만원도 계산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