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BAT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업계 "형평성 잃어" 반발
국세청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이른바 '재고차익'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재고차익이란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말하는데,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이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재고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던힐 제조사인 BAT코리아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가 갑당 2000원 오르면서 얻게 된 수백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를 거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 사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과도한 재고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가 오르면 담배회사들은 세금 인상 전에 출하한 재고 물량의 일부를 인상 이후에 판매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탈세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앞서 감사원도 담배업계의 재고차익 관리 실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담배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가 갑당 2000원 인상되면서 각 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재고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T&G는 지난해 4월 발빠르게 3300억원대의 사회공헌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얻게 된 재고 차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KT&G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808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700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쓸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놔둔 채 올 상반기 이미 정기세무조사를 마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쏙 빼놓고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외국계에 대한 차별이자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거둔 재고 차익 규모는 KT&G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늘 일정한 재고물량을 확보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외국계만을 겨냥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