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공식후원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지출하는 음식·숙박비 등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지난 7월28일) 발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손질 작업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평창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IOC) 등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식과 숙박, 광고, 전력, 각종 중계 관련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환급 적용 기간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 2월을 전후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로 정했다. 당초 미국 등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22개국에 주소지를 둔 해외법인에 한해서만 부여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도 손질했다.
이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의 7%(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1월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 했을 때 과세이연 방식도 손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도 늦췄다.
영세 공익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표준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다. 정부안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범위를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고치면서, 적용시기를 2018년 사업연도분으로 1년 더 유예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률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