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신규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애로점 해소를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활성화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에 재정을 분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새로운 수출유망기업을 발굴,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전 과정에 대해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미·일 비중이 큰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을 아세안·중동·남미 등으로 확대하는데에 9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788억원을 들여 기업들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컨설팅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방식을 지원하는데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예산을 56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렸다.
이미 싹을 틔운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000개사에 대해 도입하고, 2394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도 기존 80조7000억원에서 83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 853억원에서 1137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 사업 신설에도 6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도로 등 SOC 투자 예산도 확충했다.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선 건설에 설계비 60억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새만금 개발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남북2축도로에 314억원을 들이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규 착공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영남권과 제주 신공항 건설에도 95억원을 투입, 차질없는 건설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도 대폭 확충된다.
행정·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가 36조1000억원에서 40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1조2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