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인 삼척시 도계읍에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이철규(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와 관련한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산업 육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폐광지역(삼척시 도계읍)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