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부의장 사회권 이양으로 국회 대치 종결 '결단'
국회는 2일 오후 6시30분 본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여야 합의대로 통과시켰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의원 217명 중 찬성 2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추경안이 당초 처리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통과됐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38일만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고 반발,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와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비판한 정 의장의 개회사를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정 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까지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전면 거부로 추경안 처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열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로 관심이 집중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역시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정면충돌 양상이 거듭되고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지자,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사과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거부, 추경안 처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강조하고 대신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이양하는 선에서 국회 대치 상황을 종결시켰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하루도 넘길 수 없어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세 분의 원내대표를 모시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꼭 일하는 국회,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이지, 어떤 사심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열렸고 추경안이 처리됐다.
추경안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에서 4654억원을 삭감하고 3600억원을 증액해 총 1054억원을 순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액된 예산으로 국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250억원) 등 예산도 줄었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여야의 의견이 여전히 갈라지고 있다. 예결위는 교육시설 개보수 등 목적예비비로 2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는데 여당은 이를 누리과정예산에 지방채를 써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에 예비비를 써도 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