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 7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을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기를 신고해 동일한 금액을 적발한 경우에도 환수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지난 7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포상금액은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본인 인증은 현행 아이핀 이외에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또 예약콜 기능을 도입해 전화로 신고할 경우 대기가 길어지면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겨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의 개편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비롯한 최신 형사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홍보영상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건수는 전년 동기 1886건 대비 259건(13.7%)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 동기 9억8000만원 대비 9000만원(9.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과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신고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질의 보험사기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 내용에 따라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