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드 배치 반대, 中 전략이익 존중해야"
오바마, 남중국해 관련 "中 국제의무 준수해야"
공식회담·산책 포함 4시간 이상 마라톤회담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인권문제 등 양국 갈등현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항저우(杭州)에서 4시간 이상 마라톤 정상회담에서 갈등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전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자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정세의 전환(긴장완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물론 한미의 사드 배치와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한꺼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사드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맞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인권, 무역 문제 등 양자 간 현안에 대해 대중 압박 공세를 강하게 펼쳤으며 시 주석도 자국의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 측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인정치 않고 있는 국제중재 판결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필리핀 등 중국과 해상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맹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동맹국 안보'란 표현에는 북핵 위협으로 인해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의 안보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함께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희망한다"고 미국 측을 오히려 압박했다.
다만 시 주석은 직접 당사국과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함께 노력해 남중국해 평화·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란 점도 부각시켰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인권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법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인권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된 무역·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보복 조치 등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피력하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만과 시짱(西藏·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공세를 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행위에도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미·중간 3대 공동성명 원칙을 준수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발전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한 기존의 약속을 준수해 티베트 독립세력의 '반(反)중 분열활동'을 지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면서도 양국이 민감한 갈등현안을 건설적으로 관리 통제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및 인권문제를 포함한 폭넓은 대화에 치중했지만 시 주석은 원만한 G20 정상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간 두 정상이 거둔 성과를 치하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쪽에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 그간 함께 나눴던 대화와 합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 정상의 긴밀한 상호대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성과를 낳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의 상호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긴밀했고 양국이 기후변화 대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양국 군의 상호 신뢰 기제 형성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조속한 BIT 체결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 파리 기후협정을 공식 비준하며 기후변화 등 덜 민감한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리잔수(栗戰書)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양국 당국자가 배석한 공식 정상회담과 양국 정상의 서호(西湖) 주변 산책을 겸한 비공식 회동까지 포함해 이례적으로 4시간 이상 진행됐다.
중국 외교부는 2천자 가까운 분량의 장문의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고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