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사진: YTN 뉴스 캡처>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인가'라는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정 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스터디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보고 있는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 송 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송 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라는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정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정 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송 씨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