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추석 이전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집행기준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원)의 71%인 6조1000억원이 추석 전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추경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 90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000억원도 전액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업의 예산 50억원을 추석 전 집행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도 사전수요 발굴과 홍보 등을 실시해 추석 이전까지 550억원을 중소기업에 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3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재원이 지자체 추경에 조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경예산이 신속하면서도 체감도가 높게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