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증권상 주보험과 특약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조항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시점이 아니라 자동이체신청 및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도록 변경됐다.
또 약관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과의 상계방법도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선됐다. 즉,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해약 환급금과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은 보험표준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화 됐다.
보험증권상 주보험과 특약의 보험료과 보장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자도 기존의 수익자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확대됐으며, 앞으로 보험금 청구시 회사 전산망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험증권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의미가 전달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꿀 계획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