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를 구성한 모두에게 인두세 형태로 일률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최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하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매 세대주에게 한번씩 부과된다.
하지만 10억원 소득을 버는 사람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동일 시·도 세대주라는 이유로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해 왔고, 이는 과세형평성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며 "심지어 개인사업자는 일률적으로 5만원의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개인균등분주민세 과세인원은 1927만명, 세액은 약 905억원 수준이다.
이는 당해 연도 전체 주민세 총액의 약 6.4%, 지방세 총액의 약 0.13% 수준으로, 지방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뿐더러 징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면 과세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로 올리는 법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에 주민세 1만원 인상안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에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주민세 부과 지자체 167개 중 108개이고,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린 곳은 101개에 달한다. 지난해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 37개를 포함하면 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 지자체는 142개에 달해 전체 지자체 수의 85%다.
전재수 의원은 "균등분 주민세 인상은 '증세없는 복지' 를 외치던 정부의 전형적인 '꼼수증세'나 마찬가지"라며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구시대적인 개인균등 주민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했다.
